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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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은 누구나 힘든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취하는 위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

국민 세금과 자신이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. 흔히들 지나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케이스별로 모아봤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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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에서 가장중요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이 의미

180일은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짜를 의미하는데 아래에 경우의 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계약서상 무급휴일 여기서는 토요일에 해당합니다

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더 확실히 하려면 본인 소속직장의 고용계약서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

◐ 사례1   한달을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(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)

①주5일근무  토,일휴무 :  5일 +1일(유급휴일)를 포함해서 최종 주 6일로 계산  피보험기간 6×4=피보험기간 월 24일

②주6일근무  일휴무     :  5일 +1일(유급휴일)를 포함해서 최종 주 7일로 계산  피보험기간 7×4=피보험기간 월 28일

※ 6개월 풀로 근무했다 하더라도  실제로 실업급여를 따질 때는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②번의 경우 만6개월 근무했다면 피보험기간이 6×월28= 168일이 나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이점 유념해야 합니다

이직 확인서가 없으면 무효

◐ 사례2

Q 박실직 씨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A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고 퇴사 2달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운 좋게도 고용보험 적용되는 B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근무 후 또 퇴사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?

A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(180일)조건에 A직장 + B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다면 합산한 기간이 180일 넘을 것으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반드시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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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

◐ 사례3

Q 박결혼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인데 대구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결혼 후에는 대구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임시로 수도권에서 방을 얻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예정이라면 이 경우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?

A 주민증록상에 결혼 후에 대구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의 기준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급 거절이 맞습니다

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

◐ 사례4

Q 박임신씨는 임신으로 고된 업무를 하기 힘들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.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

A 박임신씨가 현재 자발적 퇴사이고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는 임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거절해서 퇴사한 게 아닐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

수급자격이 미비로 인한 납입된 고용보험은 무효?

◐ 사례5

 Q  취업활동증명서나  구직활동을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. 그럼,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무효처리되나요?

 A 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,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.

그 밖에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