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세금계산서에서 지연발급 가산세 안내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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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역시 매출이 늘어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충 최종금액만 전연도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실수하게 됩니다 제출 당시에는 오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고요? 제출하면 잘 받아주니깐요 

제 경우에 3년 후 두둥..... 무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고 5백만 원선에서 막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맞기고 있습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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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가까이 사업만 해오면서 10 수년을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했고 홈택스가 나오면서 쉬어진 자진신고 홈택스 납부를 수년을 해왔던 터라 복잡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정도라면 직접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

 단 직원이 늘어나거나 사업장이 늘어나거나 공급처가 달라지거나 기타 등등 신경 쓸게 늘어나면 분명 실수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세금은 전문가에게 맞기는 게 제 경험상 덜 손해 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드네요 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 

실제로 물건을 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사업자 간에는 드문 일입니다 만약 즉시 발급해야 될 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로 하는 게 보통이죠 대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주기 2~3달에 걸쳐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부가세 납입하는 달에 6개월치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 

거래품목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렇기에 발급시기가 거래발생하는날(공급시기 )과 다르며 발급시기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 

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구지 안 내도 되는 세금이라서요

발급시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간이 늦어지면 물건을 판매한 공급자나 물건을 구매해간 공급받은 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 

◎ ※파일 전송 없이 발급된 사실만을 sms나 링크로 알려주는 것은 발급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시기가 되지 못합니다

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물어내는 경우

▣ 용어정의

▶공급시기 :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 (판매한 날)

▶발급시기 : 국세청 홈피에서 작성한 계산서가  전송완료 하고나서 공급받는 자의 지정하는 수신함(이메일)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자체가 도착된 때 공급시기가 발생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됩니다

▶과세기간 이내 : -1월~5월   거래분 -  6월 30일까지      - 6월 거래분 : 7월 10일까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7월~11월 거래분 - 12월 31일까지     -12월 거래분 : 1월 10일까지

 < 개인사업자기준 >

가산세 부과 항목	발생요건	가산세율
미 발급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	2%
지연 발급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경우	1%
종이세금계산서	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한 경우	1%

가산세 부과 항목	발생요건	가산세율
미 전송	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	0.3%
지연 전송	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했을 경우	0.1%

▣ 개인사업자 가산세 계산사례

예제1]  2월 5일 거래가 성사되어 밥통 100개를 납품 했을 경우 (공급시기가 발생한 날)

-3월 11일 ~ 6월 3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: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지연발급한 사유로 가산세 1% 부과됩니다

-7월1일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둘다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미발급 가산세 2%를 부과 합니다 

예제 2]     2월 5일에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 

-여러 사유로 하루지나서  2월 7일 ~7월11에 지연전송한 경우는 지연전송 가산세 0.1% 부과됩니다

-7월11일 이후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미전송 가산세 0.3 % 부과됩니다 

↘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

• 2018년 가산세 안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와 발급방법 총정리
• 국세청홈택스 에러 잡는 익스플로어 설정변경 방법

다양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

▶일괄발급 : 엑셀양식을 다운받아서 자료 입력한 후에 일괄 발급가능 

▶반복발급 : 동일 세금계산서를 여러 거래처에 발급할 경우 

▶복사발급 :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할 경우 주로 건물임대료 같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년 동안 발행해야 되는 경우 내용변경없이  가능

●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여부?

-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(이메일)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및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